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 폭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대장봉 비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1원이라도 이 일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대선 후보직 및 현재의 공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발언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 의원인 유재호 의원의 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비리 맞다

 

성남시 지역 기초 의원인 유재호 시의원이 트위터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의혹은 단순 의혹이 아니라 비리임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화천대유의 상상을 초월할 수익은 특혜임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2021년 9월 16일 트위터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단순한 의혹 정도가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리 게이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유재호 성남시의원의 지역구는 분당과 수내 일원이기에 대장동 지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훤하게 꿰고 있기에 유재호 의원의 말에 신뢰가 간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언론의 눈과 입은 모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에 쏠려 있어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정황들은 그 규모가 엄청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닌 엄청난 게이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관련 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과 여기에 관계된 인물들도 여당과 야당 가리지 않고, 그 숫자도 다수이고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 있던 법조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유재호 시의원의 트위터 글 전문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폭로 트위터 전문 

 

이재명 게이트가 시작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으로 포장된 민간 사업입니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이 리스크가 크다고 했지만 사실 제로 리스크이며 공공개발에 민간 기업을 끼워넣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화천대유와 그 일당들이 받아간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4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전체 아파트 부지의 40%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구역 분양가는 현재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해 기대되는 수익을 포함, 전체 수익이 1조를 넘길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남시에는 이런 이재명식 개발 혹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인물이 대선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성남시에서 지난 8년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수사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감싸기만 급급한 관련자들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충분히 걸러낼수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유재호 성남시의원 트위터 글]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 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 표준 모델로 도입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업 이익 중 5503억원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 및 자신과 연관성 의혹 등을 정면 돌파하는 시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간 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사업 이익 중 약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합니다. 사업자가 △2761억원로 추산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920억원 규모의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를 책임지고 △1822억원 규모의 대장동 A11 블록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은 2009년 새누리당의 신 전 의원 동생과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주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영개발 포기를 로비했습니다. 이에 LH는 2010년 6월 공영개발을 포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는게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45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 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 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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