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대선 포기..? 부동산 투기 의혹

현재 국회가 또 다시 뜨겁습니다. 대권주자로 알려진 윤희숙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이 알려져서 인데요. 그 명단에 윤희숙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 라는 연설을 통해 유명인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과거 윤희숙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동산 분야 공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윤희숙 대선 포기?

'나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5분 연설로 큰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초선, 서울 서초갑)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경선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권익위가 통보한 명단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윤희숙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경선을 준비 하고 있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예정된 언론 인터뷰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30분 남겨두고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말 기준 윤희숙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 12억 7871만 원입니다. 윤희숙 의원 명의의 등록재산 중 부동산과 신고액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 현대 건물(아파트·84.39㎡) 3억3000만 원, 세종특별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건물(아파트· 84.94㎡) 2억1700만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멤버스빌 건물(아파트·84.86㎡) 전세권 7억 원 총 12억4700만 원 등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종시 집 매각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준석 대표“무관용”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윤희숙 의원은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게 농지법 등 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무관용’을 천명했던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젊은 당 대표로서 당의 개혁성 강화와 부동산 문제에 취약한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지만, 실제 실행했을 경우 대상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경선 갈등을 간신히 봉합해나가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리더십이 흔들릴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다시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입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입니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6월 당대표 선출 직후 “적어도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 일각에서는 일단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경 조치를 취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과거 공약

윤희숙 의원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분야 공약을 발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1주택자 부동산 세금부담 대폭 저감, 주택공급 규제 대폭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분납형 주택 분양 도입 확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및 관리부실 개선 전세자금과 내집 마련을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골자로 한 7번째 대선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다"며 "줄창 투기꾼 탓만 하면서 정책은 안하고 정치만 한다"고 발언 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투기와 아무 상관없는 1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세금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실현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감세 공약으로 "재산세는 주택구입시 가격을 부과기준으로 정하고 종부세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정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안전진단과 재개발 노후도기준을 폐지하겠다. 용적률을 런던과 뉴욕의 주거지 수준으로 풀되, 용적률 증가로 생기는 이익은 환수해 청년주택 확충,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교통인프라와 녹지 확보 등 공동체를 위한 예산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분납형 주택 분양 확대 구상에 대해 "분양방식을 전환해, 초기 분양가의 30%를 내고 입주해 1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에 관해서는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단지를 시대에 맞는 주택으로 재건축해 불편함도 부끄러움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빚 갚을 소득이 안정적이면 LTV를 90%로, DTI를 60~70%로 확대해 부동산 대출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